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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4)사전투표 조작 주장 선거무효소송 그 결과는?
  • 작성일 2022-11-24 15:22



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

사전투표 조작 주장 선거무효소송 그 결과는?

▲ ’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 ’20. 5. 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연수구을)

후보자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제기

▲ ’22. 7. 28. 대법원 선고(기각)

원고는 사전투표함이 관할 선관위로 이송·보관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바뀌거나, 봉인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의 후보자별

득표율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함.

 

대법원판결 ☞ 기 각 -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 -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전투표 중에는 물론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함의 봉인 · 이송 · 보관 단계마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 경찰 · 우체국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과정에서 참여자 누구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목격했거나

그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으며, 그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또한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의 득표율이 차이 날 수 있으며,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제8회 지선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관찰되는 바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과정은 모두 외부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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