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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3)-선거부정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 그 결과는?
  • 작성일 2022-11-24 15:16



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③

선거부정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 그 결과는?

▲ ’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 ’20. 5. 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연수구을)

후보자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제기

▲ ’22. 7. 28. 대법원 선고 (기각)

원고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결과수치에

맞추어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제조하여 투입하였고 개표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수치에 접근시켰다는 요지로 주장함

또한 재검표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했다고도 주장함


대법원판결 ☞ 기 각 -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불과 -

 

원고는 2년이넘는 소송기간동안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른바 부정선거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지도

증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방법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

 

또한 원고가 지목한 사전투표지및 투표지등도 감정결과 정상적인 투표지에 기표된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정선거의 실행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과정은 모두 외부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부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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