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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3-11-17 11:09

AI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선거공약개발, 연설문 등 자료작성, 홍보동영상·로고송 제작 가능해요AI가 작성한 연설문을 공개 연설·대담장소에서 AI의 음성으로 구현하여 낭독할 수 있어요. (생성형 AI로 제작한 것임을 밝혀야 해요)AI를 이용하여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을 경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똑똑한AI, 똑똑하게 활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겠죠!?




AI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시하는 모든 예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가능합니다.

 

선거공약개발, 연설문 등 자료작성, 홍보동영상·로고송 제작 가능해요

    

AI가 작성한 연설문을 공개 연설·대담장소에서 AI의 음성으로 구현하여 낭독할 수 있어요.

   (생성형 AI로 제작한 것임을 밝혀야 해요)


AI를 이용하여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

   250조 허위사실 공표, 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주의!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을 경우->법 제250(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생성형AI로 도출한 내용임을 밝혀도!

 

똑똑한AI, 똑똑하게 활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겠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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