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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 1편(선거운동1)

작성일 2023-11-14 17:51

1.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선거운동 1편) [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한다.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 의미가 포함된 그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한다. 왜 개정이 됐나요? 헌법재판소의 기존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올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