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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조합장선거 선거정보 안내] 그건 이렇습니다! (2)
  • 작성일 2015-02-06 11:41
□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체？시기？내용？장소？
방법？대상？범위？행위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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